철도소위, 정책자문협의체 구성…민영화 방지책 논의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1일 오전 국토교통위 철도산업발전소위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위 소회의실에서 오병윤(왼쪽) 통합진보당 의원과 최연혜(오른쪽) 코레일 사장이 강석호 소위원장을 바라보고 있다. 2014.01.21.  [email protected]

최 사장 "5개 민자역사 지분 등 보유자산 단계 매각"

【서울=뉴시스】박성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는 21일 철도민영화 방지대책 등 중장기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할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의체 구성 건을 의결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한 전문가 총 8명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는 향후 논의 결과를 소위에 보고하게 된다. 협의체는 전문가 명단이 확정되는대로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소위는 해당 건을 의결한 뒤 코레일 최연혜 사장으로부터 '경영 개선 및 부채 감소 방안'을 보고받았다.

 최 사장은 5개 민자 역사 지분을 매각하고 용산 역세권 부지 등 보유자산을 단계적으로 매각해 재무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또 자동근속 승진제도를 포함한 단체협약 개정 등을 통해 조직과 인력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아울러 2018년에는 2600억원 이상의 흑자를 달성, 적자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체계적 요금 관리' 방안을 내놨다가 야당 의원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새로 생긴 수서발 KTX 법인의 요금은 10% 내리겠다고 하면서 코레일 요금은 올리겠다고 하면 경쟁이 되겠느냐"며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최 사장은 "최소한의 원가 보전은 필요하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보였다.

 한편 여야는 쟁점인 '철도 민영화 금지 법제화' 문제와 관련해 이날도 뾰족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WTO(세계무역기구)와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기구로부터 법제화의 무역협정 위배 여부를 심의받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검토 결과)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같은 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제대로 된 민영화 방지장치를 만들어야 할 국회가 거꾸로 아무런 권한도 없는 WTO 사무국에 FTA와 철도민영화 방지법의 충돌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맡기는 것은 코미디나 다름없는 조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FTA는 기본적으로 양자협정이며 철도 운송 분야는 WTO 양허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자무역기구인 WTO에 문의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를 스스로 욕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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